↑↑ 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, 노상 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문제 해결 촉구

[고타야뉴스=이은희기자]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(북구1)은 서면 시정질문으로 통해 대구시가 관리하는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한 불법 점유 문제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.

류 의원은 “대구시 노상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자산이지만, 불법 점유 문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”고 지적하며, “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불법 주차 민원 61건 중 약 89%인 54건이 9개 주차구간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,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, “불법 점유가 반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구역을 지정하고, 강화된 단속 체계 구축과 함께, 불법 점유 이력 관리제 및 IoT 기반 실시간 주차관리 모니터링 정책 도입이 필수적”이라고 촉구했다.

특히, 류 의원은 주차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‘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, ˝현재 대구시는 불법 점유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주차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,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하다˝고 언급했다.

아울러 ˝2026년 예산을 반영해 ‘대구시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’을 조속히 착수해야 하며, 이를 통해 노상공영주차장의 관리체계 개선과 불법 점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˝고 전했다.

또한, ‘주차요금 가산금 증액 필요성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

류 의원은 ˝노상주차장 장기 불법 점유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1배만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`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`에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˝고 지적하며, ˝불법 점유를 반복하는 주차자에게는 가산금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. 불법 점유 이력을 관리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˝고 강조했다.

끝으로, 류종우 의원은 ˝대구시의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도시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. 더 이상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,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˝라고 밝혔다.